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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 목 [공지] 세관장 고시사항 개정으로 인한 안내 작성일자 2018-03-19 오후 2:14:35

 


 

 

안녕하세요. 현대해운 요걸루 담당자입니다.
 

세관장 확인고시 사항이 개정됨을 안내 드립니다. 

위생용품 ( 물티슈 등 ), 유아용품 ( 의류<섬유제품>, 어린이용 스포츠용품, 유모차, 기저귀 등 ),
전기용품 ( 송풍기, 전기냉풍기, 프린터 등), 
전기 자전거, 전동퀵보드, 전동 휠 등의 많은 물품들이
세관장 확인대상 물품으로 관세법 개정되었습니다. 

기존과 달리 세관장 확인대상 물품의 범위가 넓어졌으니,
해외 직구시 확인 후 진행 부탁 드립니다. 

감사합니다.
 
요걸루 드림

※(주요 개정내용 참조)

1. 위생용품관리법(법령 신규 추가)

ㅇ 물티슈, 헹굼제, 일회용 컵·젓가락 등 총 28개 품목 신규 지정

ㅇ국민들이 일상생활에서 자주 사용하는 위생용품의 위해성 여부가
사회적 이슈로 대두되면서 안전관리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
「위생용품관리법」을 제정·시행(’18.4.19)함에 따라 통관단계에서 관리 필요

2. 농약관리법(법령 신규 추가)

ㅇ 제초제, 발아억제제, 식물성장조절재 등 5개 완제품 신규지정

ㅇ 안전한 농산물 생산 지원 및 농업인 생명보호를 위해 필요

3.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(법령 신규 추가)

ㅇ 목재펠릿(Wood Pellet), 원목, 제재목 등 총 90개 신규 지정

ㅇ 신 재생 에너지 공급의무화 제도로 목재펠릿의 소비량이 증가*하면서
미세먼지 저감 등을 위해 펠릿 품질 관리 필요

* 가정용 보일러나 화력발전소에서 주로 사용

ㅇ불법 벌채 목재의 국제간 교역 제한을 위한 
‘목재수입신고제’ 시행(’18.10월)에 따라 통관단계에서 확인 필요

4. 약사법

ㅇ 최근 안전성 논란이 된 생리컵, 쥐약, 수술용마스크 신규 지정 

5. 가축전염병예방법 

ㅇ 소해면상뇌증(BSE, 일명광우병) 관련 동물성 혈분 신규 지정

6. 전기생활용품안전법

ㅇ 전기생활용품안전법 개정(기존 전기용품안전 관리법과 
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의 통합)에 따른 법령명 등 변경

7. 폐기물국가간이동법(수입·수출)

ㅇ 폐기물국가간이동법 개정(기존 폐기물국가간이동법과 폐기물관리법의 통합)
에 따른 법령명 등 변경

8. 방위사업법

ㅇ 군용 칼날, 망원 조준기, 탄알집 등 9개 부분품 신규 지정

* 총포, 도검, 화약류 단속법에서는 9개 부분품을 기 지정 운영 中

9. 화학물질관리법

ㅇ 메탄올, 수산화나트륨, 페놀 등 122개 유독물질 신규 지정

10. 화장품법

ㅇ 기저귀 세번으로 중복 지정‧운영중인 물휴지 3개 품목 삭제

11. 수산생물질병관리법

ㅇ 냉장·냉동새우, 냉동전복 등 6개 신규 지정

12.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

ㅇ 유아용 섬유제품(의류), 어린이용 스케이트보드 등 10개 신규 지정

13. 의료기기법

ㅇ 임신진단기, 시력교정용안경, 진단시약 등 9개 신규 지정

14. 전파법

ㅇ 드론, 가상화폐채굴기, 전기자전거 등 8개 신규 지정

15. 종자산업법

ㅇ 수박·참외 종자 세번 변경 결정 반영